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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렛대로 북방 경협 확대…한반도 평화·번영 기반 구축할 겁니다”‘신 북방정책 선봉장’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밝힌 북핵 해법

이 기사는 포춘코리아 2018년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 위원장은 국회의원 4선 경력의 중진 정치인이자 인천광역시장으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경영했던 행정가다. 그런 그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신(新) 북방정책’을 총괄하는 선봉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치 경륜과 행정 경험을 살려 북방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다져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는 송영길 위원장을 만나 북방 경제협력 사업의 청사진과 전략을 들어봤다.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며 신북방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한반도 북방의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 본격적인 교류·협력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동서 냉전 시대가 마감을 고한 1990년대 초반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다. 당시 우리나라는 1990년 소련, 1992년 중국과 잇달아 국교(國交)를 수립하면서 과거 사회주의 진영의 쌍두마차이자 유라시아 대륙의 양강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나가기 시작했다. 이후 역대 정부는 다양한 슬로건을 내걸고 각종 북방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한·중 수교 이래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거듭난 중국과 달리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일례로 2017년 기준 한국의 대(對)러 누적 투자는 총 536건, 25억3,000만 달러에 불과하며, 같은 해 기준 한·러 교역 규모 역시 171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의 1.7%에 불과하다. 

송영길 위원장이 말한다. “그간 북방정책은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북핵 문제 등 국제정세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 일방적·단편적 경제협력 사업 진행에다 다수의 사업이 남북 관계에 종속되면서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자는 게 바로 신 북방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을 통해 종합적이고 일관된 교류·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북방 국가들과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을 통해 경제협력 규모와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신 북방정책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첫째는 러시아,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이다. 둘째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대결 구도를 완화해 상호 협력 및 의존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 정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신 북방정책은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번영뿐 아니라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이 동북아와 유라시아 역내 국가들이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본다면 자신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방위는 신 북방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대내적으로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정책 조율을 담당하며, 대외적으로는 국가간 고위급 상시 협의 채널을 가동한다. 특히 북방위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기울이는 핵심 사업을 주관하는 정부 기관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송영길 위원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 ‘북방 비전’ 실천하는 사령탑 

송영길 위원장이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해선과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하고 북방 대륙으로 경제영토를 넓혀나가려는 비전과 함께 동북아 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만들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아 당시 문재인 후보와 함께 유세를 다니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북방 경제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죠. 저는 인천시장 시절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남다른 인연을 맺었을 뿐 아니라 러시아와 꾸준하게 유대관계를 다져왔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북방위 위원장에 임명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의 비전을 잘 이해하고 실천할 적임자라고 판단하셨겠죠.”

문재인 정부의 신 북방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협력 대상 국가는 러시아다.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북방 대륙으로 진출하는 관문이자 교두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제협력을 발판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하는 데도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다.

송영길 위원장은 국내 정치권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러시아와 가장 두터운 인연을 쌓은 인물로 꼽힌다. 단적인 예로 러시아 최고 권력자인 푸틴 대통령과 5차례나 만났을 정도다.

그가 러시아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소련이 해체된 1991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1980년대 학생운동을 거쳐 당시 노동운동에 헌신하고 있던 그는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념의 시대’가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친구 한 명과 함께 한 달간 배낭여행을 떠나 러시아를 중심으로 폴란드, 헝가리 등 구(舊) 소련 국가들을 둘러봤다. 당시 그곳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이때의 경험은 그의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됐다.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를 현장에서 확인한 그는 ‘무엇을 할 것인가(What is to be done)?’라는 화두를 짊어지고 돌아왔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킨 블라디미르 레닌이 쓴 유명한 소책자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 책자는 80년대 학생 운동권에서 많이 읽혔던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역설적으로 이 화두를 바탕으로 사회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시대가 바뀌었음을 절감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법(法)’을 공부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자연스레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됐고, 공부를 시작한 지 불과 2년 반 만에 합격하는 놀라운 결과를 이뤄냈다. 그렇게 보면 러시아가 그의 인생을 바꿨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셈이다.

그는 러시아를 처음 방문했던 1991년으로부터 20년이 흐른 2011년, 인천시장 신분으로 다시 러시아를 찾았다. 인천시와 상트페테르 부르크의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였다. 두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게된 데도 깊은 사연이 얽혀 있다. 

1904년 2월 러일전쟁 당시 인천 앞바다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함대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른바 ‘제물포 해전’이다. 당시 수적으로 절대 열세였던 러시아 함대의 전함 ‘바리야크(Varyag)’호는 전세가 기울자 일본군에 항복하지 않고 자폭을 선택하며 산화했다. 이때의 일로 바리야크는 러시아인들에게 영웅적이고 애국적인 투쟁의 전설로 남아 있다. 그런데 당시 해전에서 승리한 일본 해군은 바리야크호의 깃발을 바다에서 건져내 보관했는데,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한반도에서 물러나면서 이 깃발을 두고 갔다. 

 

지난해 12월 7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현판식이 열렸다.

 

 

푸틴과 5차례 만난 ‘러시아통’

그 후 바리야크호의 깃발은 별다른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인천시립박물관에 보관돼 있었는데, 이 소문을 접한 러시아 당국이 인천시를 찾아와 깃발 반환을 요청했다. 당시 인천시장이던 송영길 위원장은 그들의 요구를 깃발 임대 형식으로 들어줬고, 그 조건으로 고종 황제와 니콜라이 2세가 주고받은 서신을 비롯해 우리 독립운동 유물 9점을 돌려받았다. 그때 상트페테르부르크와의 자매결연도 합의된 것이었다. 

이때부터 송영길 위원장은 러시아 측과 더욱 돈독한 교류·협력 관계를 맺어나갔다. 그 덕분에 2013년에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그를 크렘린(Kremlin) 궁으로 초청해 ‘국가우호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그 후 그는 푸틴 대통령과 4차례 더 만나며 남다른 인연을 다질 수 있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문재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푸틴 대통령을 만나 북방 경제협력 비전에 관해 깊은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송 위원장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방책으로 ‘러시아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러시아가 가교 역할을 하면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개선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설명을 들어보자. “북한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자신들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자신들을 조종하거나 통제할 위험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러시아와 더 친해질 수 있는 거죠. 요즘 북한 노동신문의 편집 순서를 보면 푸틴 대통령을 먼저 싣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나중에 싣는 것도 볼 수 있어요. 특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뭔가 친밀감을 갖고 소통이 되는 모습이잖아요. 요컨대 푸틴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푸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도 친합니다. 그러니 푸틴이 남북과 북미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미국 역시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자국을 겨냥한 공개적인 엄포를 일삼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이 된 상황이다. 북핵이 단지 한반도만의 이슈가 아니라 자국의 안보 문제로까지 발전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처지다.

송영길 위원장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면 자신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하면 트럼프 ‘대박’ 난다 

그가 설명한다. “어느 나라든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국가안보를 보장해주지 않고는 핵을 포기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의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보장해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불가침협정,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동시에 북한을 적성국가와 테러지 원국가에서 해제해주면 북한이 원하는 두 가지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발상을 전환해 북한 대동강변에 트럼프 빌딩을 짓고 맥도날드 체인점을 열도록 해보자. 과거 적국에서 이제는 미국의 동맹국처럼 변한 베트남처럼 북한을 친미 국가로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또 다른 트럼프 쪽 인사에게는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러시아 스캔들로 탄핵이 거론되고 있는 데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하면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 성과를 통해 탄핵문제도 해결되고 중간선거도 이기고 재선 가능성도 높아질 겁니다. 나아가 노벨평화상도 받을 수 있어요. 트럼프에게는 터닝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인사도 매우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송영길 위원장은 북핵 문제의 해법에 대해 주변 강국의 고위 인사들이나 전문가들과 꽤 많은 대화를 나눈 듯했다. 북방 경제협력 사업의 양대 목표 중 하나가 한반도 평화 정착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그럴 만도 했다. 북방위 위원장으로서 가슴에 품고 있는 가장 큰 목표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현실화시켜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북핵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동시에 북한 핵 동결·포기를 이끌어내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하는 거죠. 이를 통해 남북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이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향하는 초석을 놓고자 합니다.” 
 




■ 한-러 사이 ‘9개 다리’ 놓아 경협 확대 

현재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이른바 ‘9-브리지(Bridge)’ 전략을 통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9-브리지는 전력, 가스, 조선, 수산, 농업, 북극항로, 항만, 철도, 산업단지 등 9개 분야의 협력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들은 한·러 양국이 상호 보완적으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협력 분야라는 설명이다. 
북방위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사업의 성격상 조속한 추진이 가능한 프로젝트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간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수산, 농업 분야에서 가장 빨리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수산 분야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 건설하려는 ‘수산 물류가공 복합단지’ 투자 사업은 입찰 과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위원장은 “러시아 정부도 9-브리지 사업에 대해 높은 관심과 기대를 표명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국간 협력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3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국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양국간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북방위는 9-브리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향후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정보통신기술(ICT), 교통, 친환경, 호텔·리조트, 보건·의료, 교육 분야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7일에는 북방위 주도로 러시아 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모여 ‘한·러기업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현재 회원사가 114개사에 이를 만큼 북방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 측에서도 ‘러·한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북방위는 한국과 러시아의 기업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오는 4월까지 북방 경제협력 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가 포함된다는 게 북방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분야의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송영길 위원장은 “러시아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7년 기업환경평가 순위에서 일본(34위) 다음인 35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78위를 차지한 중국보다 훨씬 양호한 기업환경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올해 3월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향후 6년 간 정책 안정성이 보장되는 데다 러시아 정부의 투자 환경 개선 의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대러 투자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유라시아 3개 권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 

북방위는 유라시아 경제권을 동부·중부·서부의 3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차별적인 경제협력 전략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각 권역의 상호 보완성을 고려한 전략이다.
동부권(러시아 극동지역, 중국)은 러시아의 ‘신 동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우리나라의 ‘신 북방정책’이 맞닿는 지역이어서 3국의 전략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부권(중앙아시아, 몽골)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우리나라와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게 특징이다. 석유화학, 도로, 제조, 정보통신기술(ICT) 등 우리 기업이 관심이 있거나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해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부권(러시아 서부지역,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서는 이 지역의 ICT, 항공, 우주 등 수준 높은 기초과학·기술과 우리나라의 응용기술을 결합해 첨단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기술 협력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제 포춘코리아 편집부 / 김윤현 기자 unyon@hmgp.co.kr 사진 차병선 기자 acha@hmgp.co.kr

김윤현  unyou@hmg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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